2017년 5월 29일 월요일

“韓 전술핵 재배치땐 對北억지력 커져 … 北과 비핵화 협상도 가능”

大選서 쟁점 떠올랐던 전술핵

북한 핵위협 고조로 지난 5·9 대선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보수진영의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북핵 위기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자,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진보진영 후보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3월 중순 ‘전술핵 재배치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글로 주목을 받았다. 최 부원장은 10일 인터뷰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하다”며 “미국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커진다”면서 “핵무기는 군사 작전적 효용보다 심리적 효용이 크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우리 쪽에 있는 핵을 빼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9년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미국 인사들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미국 측 기류를 소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엔 대정부 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스르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공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8%였고 반대는 33.1%였다. 전술핵 재배치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지 6년 만에 국민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다.

최 부원장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우리의 부담에 대해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핵무기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기 위한 체제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반 체계도 있어야 되고 주한미군 군사력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 부원장은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같이 부담하는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 “진보 정부는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더욱 고도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는 2020년대까지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최소 20기에서 최대 100기로 관측됐다. 최 부원장은 “현재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빨리 나서라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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