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실사구시 대외정책을 기대하며

새정부 北위협 대응책… 
국제공조 강화가 필수 韓美간 윈윈 찾고 對中관계 개선 모색… 
日과 안보협력 위해선 정파-이념 넘어서야

새 정부가 어려운 대외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위협,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미국, 고압적인 중국,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딴지 거는 러시아, 각종 분쟁과 분열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심각한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북한 위협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에 관한 국제 공조가 우선적으로 고려•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최대 수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선택지가 주요 관련국들과 외부요인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상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추구할 경우 자율성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공조를 강화할수록 자율성과 주도권이 확보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페리 프로세스’로 나타난 한미일 공조가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 대북정책 협의를 긴밀히 하여 어떠한 압박을 어느 수준까지 취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과 상황하에서 대화에 임할 것인지, 대화와 비핵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한미동맹 조정과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과제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 관리와 운영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 이견과 마찰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새로운 한미 간 지휘체계,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강력히 거론될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거래를 만드는 작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밀월로 보이던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보여준 민낯은 우리의 대중정책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였다. 새 정부는 성급히 관계 복원을 추구하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면밀히 짚어보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한 구도가 무엇인지를 설정한 이후에 점진적이고 차분하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위안부 문제와 안보협력을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 안보협력을 한다면 어느 수준과 영역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분리 추구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이를 전제로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것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항상 원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베 신조의 일본은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어디로 튈지 모를 일본을 잡아놓는 방안으로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려운 대외환경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정파적 이익이나 이념적 성향을 넘어선 실사구시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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