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이민자들에게 그래도 미국이 유럽보다 여전히 낫습니다

미국에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1천1백만 명을 처벌하고 이 가운데 25%를 강제 추방하는 일을 전담하는 특별 경찰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색한 사회보장 제도는, 말도 마세요. 심지어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식료품 할인 구매권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제도가 인색한 미국으로 여전히 많은 이민자가 몰려옵니다. 반대로 유럽 연합은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이민자 유입이 적습니다.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것도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차이점에 관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민 모두 이민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국내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인종이 다양해지는 데 대한 막연한 우려 등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통합(Integration)이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민자 중에서 미국인으로 귀화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이민자들의 빈곤 수준은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국가별 인구 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비율 (왼쪽), 1850년 이후 미국 인구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비율 추이 (오른쪽)
하지만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도 있습니다. 미국의 농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가난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대개 혹독한 생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취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이방인이 겪는 설움과는 크게 상반됩니다. 지난 9월, 미국 과학학술원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민자들의 70%는 자녀 세대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20년 전 60%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5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받으며 훨씬 나은 직장을 찾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미국 사회로 통합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학자 리처드 알바(Richard Alba)와 낸시 포너(Nancy Foner)는 최근 낸 저서 <Strangers No More>에서 북미와 서구 유럽으로 간 이민자들이 겪는 경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독특한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롭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침투하기 어려운 분절된 노동시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은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저학력 미국 이민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고용 수준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OECD가 지난여름 발표한 이민자 통합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유럽에 있는 이민자의 20% 이상이 실업 상태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저학력 이민자의 자녀들은 유럽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보다 학교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자들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습니다. 포너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이민자들을 미국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나라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비율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유럽 시민들은 이민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의 대다수 시민은 이민자를 경제에 부담되는 존재이자 유럽 사회에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나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63%의 시민들이 여전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다수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얻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역사를 가진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이 가장 자주 당면하는 비판은 종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이민자들 대부분은 무슬림입니다.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종종 이슬람 문화는 유럽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정당화됩니다. 포너 교수와 알바 교수는 이런 공존의 어려움은 무슬림이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의 전통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이민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미국의 주류 가치와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미국인은 무슬림보다 무신론자를 더 싫어합니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에 기반을 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슬람교의 전통인 라마단 기간 중 해가 진 이후에 하루의 단식을 마무리하며 먹는 저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립 학교는 여전히 금요일 급식 메뉴에 생선이 나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무슬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급식이 돼지고기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포너 교수는 말합니다. “유럽에 사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2등 시민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불법 이민자 1천1백만 명에 대한 강체 추방을 끝내는 정책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450만 명이나 되는 이들 자녀의 삶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아무런 제재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개방적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 반이민 정서는 이미 프랑스 국민전선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반이민자 정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트럼프 역시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에게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프랑스 국민전선과 비슷한 수준의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서를 이용한 성공이 더 커지지 않도록 바랍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철벽을 세우는 것은 미국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를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뉴욕타임스)
http://newspeppermint.com/2015/12/21/immigration22/?utm_source=related_news&utm_medium=inner&utm_campaign=ya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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