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6일 월요일

양극화 심화 원인은 ① “부 세습” ② “노동시장 불평등”

서민층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중산층 “능력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따라 지위결정”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그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뒤를 이었다.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격차사회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40대 이하(37.2%), 대학 재학 이상(38.0%),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중·상위소득(40.5%), 자영업(40.0%), 화이트칼라(38.4%) 응답자는 부의 세습을 격차 심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중졸 이하 저학력(33.8%), 200만원 이하 저소득(33.0%), 블루칼라(30.5%) 응답자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첫째 원인으로 지목했다.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생업을 유지하는 집단이 노동 불평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에 따른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저소득·저학력자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설문 결과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등 서민층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를 지적하고 있고, 고학력·중산층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보다는 부의 세습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견줘 학벌사회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23.7%가 학벌사회를 지목해 평균보다 7.2%포인트 높았다. 특히 대학생 연령대인 19~24살의 27.7%는 학벌사회가 부의 세습(27.2%)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직장생활에 접어든 30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적은 11.0%만이 ‘학벌사회’를 꼽았다.

통상 ‘계급 역전’의 유일한 도구로 인식되는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비관적 시각이 갑절 이상 많았다. ‘교육이 격차사회 해소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63.8%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31.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은 “지난 5년간 교육정책에 의한 상실감이 드러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정책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5년 뒤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58.6%
53.4% “노력만큼 보상 못받아”
61.6% “한국은 폐쇄적 사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열에 여섯은 나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5년 뒤 나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예상해보라는 물음에 58.6%가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40~44살), 직업별로는 생산직 종사자가 미래를 가장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71.2%, 71.1% 비율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53.4%)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계층상승 기회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61.6%가 ‘연관이 깊다’고 답해 더 이상 계층 변동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폐쇄사회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가 개방적 사회에 가깝다는 대답은 34.4%에 그쳤다.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운데 자녀의 성공에 더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54.9%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지목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30.html#csidx4879658957f348ba75b69fdeb4bd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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