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금요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G2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냥 현상만 나열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고 분석능력도 떨어지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머리도 나쁘다면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지 생각해 보자.

1.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을 대국으로 대접해 달라고 징징대는 등 세련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스스로도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대국 처럼 행동하지만 겉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지도적 위치’ 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 등으로 세련되게 돌려 표현하면서 포장을 잘하고 있다. 세련되고 우아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중국은 경제적으로 G2라는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또 흘리고 있지도 않다. 미국은 국세사회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야 했으며 지금도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자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제국이란 위치는 공짜로 달성되지 않는다. 그 만큼의 피가 필요하다.

3.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 미국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제관계 형성이 가능하나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 하고 국가의 기본 정책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행동에 대한 불가측성이 높다. 이런 불가측성은 국제 사회가 중국을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일례로 이번에 영국에서 문제가 된 원자력 발전소 수주건은 BOT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측에서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기채까지 직접 담당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중국 측 원청회사에서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핵무기 설계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설계기술 보강 차원에서 중국측 콘소시움에 참여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콘소시움 참여자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정도 사안은 사전 양해하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이에 대하여 영국이 보인 태도는 사안에 중요도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지나차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민감한 반응은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 안보/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국의 바보 같은 정책은 구단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대륙국가로 바다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구단선과 같이 국방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 중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호전적인 국가라는 인식만 심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바다에 육상 방어선과 같은 개념으로 구단선을 그었는데, 바다는 그 자체가 통로이기 때문에 선방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단선과 같은 방어 개념은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 국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중국은 아직 충분한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수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가 형성되기 불충분하다. 이 의미는 중국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도 리더의 위치에 자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중과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수치상 출초의 상태이나 한국의 수출품은 대분분 중간재이며 소비재에 한정하여 무역 규모를 비교할 경우 중국이 $1백억 정도 출초인 상황이다. 즉, 소비재 무역은 중국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5. 중국 국민들의 매우 낮은 민도와 문화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게 만든다. 중국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나 중년 이상의 중국인들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인지 행동이 매우 거칠다고 무례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은 엄청난 경쟁 사회로 기다리면 자신의 차례가 돌아온다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그 이외에도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경험해본 중년이상의 중국인들은 남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인 수준이다. 이런 경험들은 결국 중국인들에게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내었고 그 문화가 세대를 거듭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중국인 엄마가 파리 길거리 한복판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응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6. 시진핑은 지금까지의 중국 공산당 내부 관례에서 벗어나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적 마찰은 중국 내부의 긴장감을 높여서 시진핑 자신이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국제적 긴장감을 중국 스스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불심감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7. 위의 3번과 6번에 서술한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중국은 지금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하여 매우 거칠은 방법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G2 수준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기존의 국제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수백년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화질서로 회기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지속적인 국제적 마찰은 불가피 하다.

8.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힘으로 중국은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회피하고 있다. 기업 부채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달하였다. 과거 한국에서 IMF 관리 사태 직전의 기업부채 수준을 이미 오래전에 넘어 섰으며,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54%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당시의 부채비율인 239%를 넘었섰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채비율에 이르기까지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결국은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말았다. 그런데,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힘으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중국 경제가 붕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의 경제 운용에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현상 변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면서 아주 천천히 세련된 방법으로 하나씩 바꾸어 가는 길이 있다. 이 것은 과거 등소평이 후계자들에게 당부한 방법이다. 아니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번에 바꾸어 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지도부는 첫번째 방법을 택하는 것에는 너무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며, 두번째 방법을 시도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지도부의 입장으로 인하여 중국은 위험한 국가라는 국제적 인식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한자식 표현으로는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G2로 대접을 받는 날은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