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3일 금요일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의 길

3월 8일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자간담회 내용을 통해 중국의 대국외교 방향을 유추한다. 왕이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목표가 민족부흥이라는 “중국몽”과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선택은 평화발전 견지와 동시에 세계 평화발전을 북돋는 것이며 기본원칙은 win-win 협력을 핵심으로 한 신형 국제관계 구축이라고 정의했다. 주요 경로는 다양한 형식의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을 제창하나 동맹은 맺지 않고 대화는 하지만 대항은 하지 않는 거로 집약된다.

그는 가치 방향으로 의리관(義利觀)을 제시했는데 이는 모순된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돌보고자 하는 중국 특유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경제정책을 짤 때도 성장과 안정이라는 자칫 상충한 개념을 동일 선상에 둔 채 이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한다. 긍정적으로 말해서 국가전략 전반에 걸쳐 중용의 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가당착에 빠져 그때그때 편의주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면서 자기변명을 일삼는다. 다만 국제관계에서 의와 이를 고루 돌보지만 의를 우선한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우리가 한반도 전략을 짤 때 참고해야 한다. 차후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한미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할 때 이에 대응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넘어 남하할지에 대한 작은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 미국, 러시아, 유럽, ASEAN, 일본 등 대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외교자세를 살펴보자.

중국-미국 관계: 마찰을 협력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국과 미국은 대국으로서 협력도 있고 마찰도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정상적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은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마찰을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양국은 파리기후변화회의 성공을 촉진했다. 한동안 사이버 문제로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갖춰진 대화협력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최근 해상문제 마찰이 많아졌지만, 미국이 냉정해진 후에는 해상협력을 어떻게 할지를 한층 더 고려할 수 있다.

시진핑이 주석이 말했듯이 중국-미국 협력으로 우리는 양국과 세계에 이로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미관계는 비바람을 겪었지만, 미(未) 충돌, 미(未) 대결. 상호존중, 협력 win-win이라는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양국의 공동 및 장기이익에 부합하고 세계발전변화의 조류에 순응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지도자가 어떻게 변하든지 중국과 함께 이런 올바른 방향을 따라 걷기를 바란다.

중국-러시아 관계: 어떤 국제적 시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
중국-러시아 관계는 성숙하고 안정적이다. 양국의 전면전략협력파트너 관계는 상호신뢰, 상호지지의 공고한 기초 아래 수립됐으며 협력강화와 win-win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어떤 국제적 시련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지난해 시진핑과 푸틴은 다섯 차례 만났는데 이는 양국의 발전추세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인도작용을 했다. 중국-러시아 사이 대형 프로젝트 협력이 적극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동선(東線)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착공 건설됐고 생산능력, 장비제도, 농업, 금융 등 영역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협력수요도 크다. 장기적 성격과 전략적 성격을 갖추고 있어 어떤 한시적 요인이 중국-러시아의 전방위적인 심화협력이라는 대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정치관계 우위를 한층 더 많은 실물협력성과로 전환하길 바라며, 전면적 전략협력파트너 관계를 계속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중국-유럽 관계: 긍정적 변화는 한때의 계획이 아니야
왕이는 유럽외교가 지난해 중국 외교의 큰 하이라이트였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의 영국방문이 중국-유럽 협력의 새로운 정점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유럽 각국 관계는 경쟁발전, 상호촉진이라는 새로운 태세가 드러났고 중국-유럽 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한때의 계획이 아니라 원대하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며 중국은 시종일관 유럽을 다극화 과정의 주요 일극(一極)으로 봤으며 유럽도 한층 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중국의 발전 굴기를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단언한다. 그러며 중국-유럽 사이 마찰이 계속 일어났지만 이런 일이 일단락된 후 유럽은 중국-유럽간에 전략대결이 발생하지 않고 근본적 이익충돌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두 지역의 협력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공동이익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평했다. 그는 사물은 언제나 변증법적이고 중국-유럽 사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 나날이 가까워지고 발걸음도 갈수록 안정된다고 본다. 그는 다음 단계로 두 지역이 평화, 성장, 개혁, 문명 4대 파트너 관계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평하며 이는 세기적(世紀的) 공정이자 중국-유럽 쌍방이 인류발전 진보를 위해 해야 할 공헌이라고 끝맺었다

중국과 ASEAN 관계: ASEAN을 4대 협력우선파트너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계는 다양한 시험을 겪었고 협력에서 혁혁한 성과를 얻었다. 현재 중국과 ASEAN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에 있으며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친성혜용(親誠惠容)이라는 주변국 외교이념을 한층 실천하여 좀 더 친밀한 중국-ASEAN 운명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ASEAN을 “일대일로” 협력의 우선 파트너로 삼길 원한다. 중국-라오스, 중국-태국 철도와 중국-인도네시아 고속철도 등 프로젝트를 순조롭고 건설하고 이를 계기로 범아시아 철도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ASEAN 각국 주민이 더 편리하게 상호 왕래하도록 만든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했을 때쯤에 ‘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성실,혜택,포용)’이라는 주변국 외교이념을 내세웠다. 중국이 패권 행보를 펼친다는 동남아국가연합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을 강조한 셈이다. 왕이는 중국이 ASEAN을 FTA 우선 파트너로 삼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며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를 업그레이드한다면 쌍방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RCEP 담판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안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ASEAN을 해상협력 우선파트너로 삼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ASEAN 해상협력기금을 이용해 해양경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 등 영역 합작을 강화하고 동시에 남해연안국 협력메커니즘 수립을 토론하길 원하며 남해라는 공동 정원을 잘 유지하고 건설하길 바란다고 견해를 표시했다.


중국-남사군도 관계: 자기보호권
왕이는 남사군도가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며 중국이 자신의 섬에 방위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이 부여한 자기보호권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며 중국은 남사군도에 가장 먼저 무기를 배치한 국가가 아니며 또한 가장 많은 무기를 배치한 국가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더욱 더 군사활동이 가장 빈번한 국가도 아니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래서 “군사화”라는 모자는 중국이 아니라 더 적합한 국가(미국을 염두에 둔 말인 듯)가 써야 한다고 냉소적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중동 관계: 중국은 중동문제에 있어 방관자가 아니다
중국은 중동문제에 관해 여태껏 방관자로 있지 않았다. 중국은 늘 아랍국가가 민주독립해방을 쟁취하는 걸 지지했고 지역 각국과 나날이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었다. 이와 동시에 중동 평화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중국은 중동에서 세력범위를 두지 않고 대리인을 모색하지 않는다(중국의 대 중동외교 전략지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임). 우리가 할 일은 객관 공정한 태도로 화해협상과 광명정대한 자세에 진력하는 것이다.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은 첫 방문지로 중동을 선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3국에 대한 역사적 순방을 했고 중국과 중동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국의 정책이 약간 변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라는 뼈대 아래 중동국가와 한층 적극적으로 각 영역의 상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창했지만, 그에 따른 기회는 세계의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창을 한 것은 유라시아 대륙 발전요구에 순응하고 협력이라는 보편적 목소리에 따른 것이며 중국이 국제체제의 참여자에서 공공제품의 제공자로 빠르게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일대일로는 함께 의논하고 건설하며 누린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먼로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며 팽창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일대일로는 개방주의다. 유라시아 대륙은 일대일로를 통해 공동·발전·번영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출할 것이다.


중국-일본 관계: 대일(對日)강경
왕이 외교부장은 중일관계에 대해 “병을 치료하려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말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며 일본이 중국을 친구로 보는지 아니면 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파트너로 보는지 라이벌로 보는지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정권이 지속되는 한 중국과 일본 관계는 냉랭한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중국-미얀마 관계: 강대한 생명력
중국과 미얀마의 우호는 양국 국민의 마음에 뿌리를 두며 강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 국내 상황 변화로 바뀌지 않는다. 중국은 양국의 미래에 충만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얀마가 더 빨리 발전하도록 돕길 원한다. 왕이의 발언으로 볼 때 미얀마가 친미로 돌아설 것을 경계하는 느낌이 묻어난다.


중국- 북한 관계: 핵 문제에 관한 논하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3월 8일 양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해 논하며 “재제는 필요수단이고 안정유지가 당면한 급선무며 담판은 근본의 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며 각자가 제기한 생각 즉 신축적 방식의 3자, 4자 심지어 5자 접촉 등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과거보다 강경해지고 좀 더 원칙적으로 변한 듯하다. 다만 제재와 압박에 대한 지나친 미신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 없는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며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 전환을 병행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북중 관계에 관해 논하며 중국은 "정과 의를 중시하지만, 원칙 역시 따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언론에선 중국이 일대일로에서 북한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논지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통째로 들어냈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여부   
국내에도 종종 언급되는 미디어인 환구시보 기자가 북중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방어선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전략부담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으며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제2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중국은 자신의 한국전쟁 참여를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른다)에 나설 것인지를 물은 적이 있다. 여기서 왕이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며 비핵화, 평화, 대화, 협력 등의 문구만 제시했다.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는 대개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깝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 중국은 군사개입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왕이는 시진핑의 올해 새해축사를 인용하며 “세계는 이렇게 크고 문제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목소리를 듣고 중국의 방안을 보길 원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빠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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