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4일 토요일

경제 불평등과 민주주의 선호도

조만간 출간될 Krieckhaus와 그의 동료들의 논문에 따르면, 놀랍게도 경제불평등과 민주주의 제도 선호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정도가 낮아진다. 아래 표에서 x축은 경제불평등, y축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지도.

(이 논문의 결과는 Random coefficient model을 이용한 것이라 부정적 상관관계가 Fixed effects model에서도 지지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부정적 상관은 모든 계급에서 보여진다.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계급적 지위. 단위는 표준편차다. 즉, 0은 평균소득자, 1은 약 상위 35% 소득자,  2는 상위 2.5% 소득자다. 그래프에서는 +-4까지 보여주지만, 대략 +-2 내에 95%의 국민이 속한다. y축은 불평등이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예상되는 민주주의 지지도의 변화. 보다시피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불평등이 증가하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진다.



아마도 상류층은 아랫 것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재분배 제도를 만들고 자신들의 부를 위협할까봐, 서민층은 민주주의 해도 소용없으니 혁명가나 독재자가 나와 세상을 바꿔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주로 국가 간 차이점에 기반한 이 분석결과가 국가 내에서도 유지된다고 추정하면, 늘어나는 경제불평등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기획이 쉽지 않고, 오히려 독재나 파시즘의 등장을 부르기 쉽다는, 팍팍한 경제 현실이 박정희 향수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우울한 전망을 하게 만드는 연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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