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6일 목요일

가덕 신공항은 부산 독자추진이 답이다

가덕신공항과 밀양신공항의 입지논란이나 객관적인 비교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부산경제권 안의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총대는 부산이 매야 합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산, 김해, 거제, 양산 등 가덕신공항의 핵심이익을 함께 공유할 지자체들과 신공항추진단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은 어차피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아주 절박한 사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수도권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경기도로 몰리고 신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인구순유출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죠. 부산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뺏기지 않거나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오사카가 간사이공항을 만든 것도, 상하이가 푸동공항을 건설한 것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어차피 가덕신공항을 만들지 않으면 부산권의 항공수요는 중국이나 일본에 다 빼앗길 처지입니다. 유럽이나 북미 노선은 상당수의 수요가 이미 중국이나 일본의 주요 공항을 경유해가는 항공사들로 채워지고 있죠. 부산권의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은 김해공항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이 직항노선을 만들고 싶어도 김해공항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신공항 건설비용을 정앙정부에서 대기를 바라고 있으니 더뎌지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지금은 부산이 독자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나서야 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6조원의 돈을 투자하겠다는 외국계 자본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비용은 부산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마련해야죠. 360만 부산시민들이 참여하는 신공항 펀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주식회사 가덕신공항을 설립해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신공항에 직을 걸겠다고 약속했죠.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부산경제권의 미래라는 보단 큰 그림을 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부산과 인근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문화 예술 관광 등으로 부산을 오고 싶어도 직항편이 없어서 한참을 둘러오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쳐나는 항공수요는 곧 돈의 흐름이 부산경제권으로 몰려든다는 의미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다른 경제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정치적 소모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 안에는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도록 해야 합니다. 밀양신공항이 결정되어도 가덕신공항은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니까요.

부산의 생존전략은 부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20년 후에나 개항할 중앙정부 주도의 공항이 가덕도나 밀양이나 어느곳에 들어서든 느리고 느린 로드맵을 따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 칭다오에는 이미 김해공항보다 큰 공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항공수요를 내다보고 또하나의 신공항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많이 늦은거죠. 중국의 속도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에 비해 부산은 너무 느립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지역 공항 건설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작은 땅에 파리만 날리는 지방 국제공항이 몇 개나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밀양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원하는 지자체들이 돈을 내어서 만들라고 하십시오. 엄청난 돈을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이익을 못내면 파산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어차피 중앙정부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지방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말기 바랍니다. 스스로 경제적 타당성을 계산해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텅빈 국제공항이나 도로와 항만 등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은 스스로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서둘러 건설에 들어가야겠죠. 경제적 타당성이나 투자가치 등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책임있게 독자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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