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터키의 기적은 끝났는가?

요약
정의개발당 정권의 초기 10년은 꿈만 같았다. 경제 실적과 정치적 문제 해결은 세계에서 터키를 신화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신화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대신 생겨났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만 같았다.

정의개발당이 최근 여당으로 기능한 10년 동안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뿐만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금리 하락을 통해 환율을 통제했고, 실업률은 평균 8%, 인플레이션은 평균 4% 아래로 유지했다. 거시지표에서 경고를 주는 모든 지표는 국가 소득의 평균 10%에 이르는 경상수지적자였다.

경제의 이 낙관적 상황은 쿠르드 문제의 평화 협상을 시작으로 하여, 국내 정치에서 긍정적 발걸음으로 이어졌고, 유럽연합 가입 과정으로 시작된 민주화와 이웃국가들과의 ‘제로 프로블럼’ 전략의 틀 안에서 나온 협력 기조는 정치적 봄날씨와 발맞춰 작용했다.

前 경제부 장관 자페르 차을라얀Zafer Çağlayan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랑스레 말했다. “이걸 터키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가 이 기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경제든 내정이든 외정이든, 이 봄날씨는 거대한 폭풍에 맞닥뜨렸다.

터키의 성장률은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평균 3%로 내려앉았다.

실업률은 두배로 뛰었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했다. 집권초기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호전 덕분에 터키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1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터키가 주변 분쟁에 휩싸인 덕분에 최근 2년간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다. 터키의 국가통계원에 따르면, 이 때문에 2010년 중반 이후 터키 산업가의 투자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터키 리라는 2013년 이후 70%에 달하는 가치를 상실했고, 달러에 대해 가장 취약한 화폐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적 난국들은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쿠르드인들과의 평화 협상이 끝난 후 이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이슬람국가의 침공은 이웃나라들과의 제로 프러블럼 정책은 인근 지역에서 분쟁 관계가 아닌 나라를 남겨두지 않는 외교정책으로 바뀌었다. EU와의 협상도 멈췄다. 터키의 세속파와 보수적인 집권당 사이의, 게지 사태 이후의 긴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치 문제는 필요한 개혁 단 하나도 실시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차을라얀이 말한 ‘터키의 기적’의 끝을 의미하는가?

하버드대학교의 대니 로드릭이 보기에, 경제학적으로 터키에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알모니터에게 로드릭은 말했다. “반면 세계적 호경기, 또다른 면에서 터키의 외국에서의 좋은 시장상황이 터키의 경제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할때 성장률은 비범하지 않고 평균 정도였습니다. 터키의, 특히 최근 몇년간 성장 동력은 외채였습니다. 국내 저축과 생산성 증대 대신 차관이 성장을 견인했죠.”

로드릭은 정의개발당의 집권 초기 빠른 성장이 세계적인 양적완화정책으로 차관이 쉬워졌고 이덕에 민간기업에 외국의 자본이 공급되었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릭은 “과거 정부 부채로 확보된 성장은 정의개발당 시대 민간기업의 부채로 인한 성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론 아제모을루(대런 애쓰모글루)와 무라트 위체르가 전국경제조사국의 통계에서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터키의 성장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성장둔화는 2007년 이후 이미 시작되었다. 정치적으로 터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군인들이 정의개발당 집권 이후 약해졌고, 정의개발당은 이들을 대체할 강력한 민간 매커니즘(사법부나 비정부단체 등)을 설립하지 못해, 터키 기관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01년의 위기 이후 적절한 개혁과 기관의 강화한 터키 내부의 정치적 동력이 2007년 이후 반대가 되면서, 성장의 약화와 비효율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에서 쉬운 돈을 찾는 것이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려운 지금, 터키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즉, 평균 3%의 성장률이 정치와 외부 경기에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빌켄트대학교의 레페트 귀르카이나크가 보이기 이 질문의 답은 ‘아니오’이다. “정치와 경제에서 우린 과거에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린 똑같은 길에서 전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지 3% 성장률이 계속되겠죠.”

귀르카이나크는 알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중요한 것들도 언급했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이듯, 터키는 내부 문제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것이지, 외부 경기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숙제를 풀면 새로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개혁을 할 사람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단 거죠.”

국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리스크를 감내할 의도가 없다. 터키 내부의 정치적 난기류와 약화된 기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문,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약화는 경제를 제궤도에 앉히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터키 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이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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