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9일 수요일

세계 최강인 북한 제재 회피 노하우 분석

유엔 안보리는 이번 대북 제재를 두고 “사상 최강의 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제재 속에 살아온 북한의 제재 회피 노하우도 세계 최강의 수준이다. 철저히 막으려는 방패(유엔)와 허점을 뚫으려는 창(북한)의 대결인 셈이다.

과거 북한이 사용했던 대북제재 회피 수법을 알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기술자 빼오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주로 활용했던 수법이다. 실례로 북한 미사일 개발엔 옛 소련 출신 과학자 20~30명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 166(로켓공학)·628(로켓엔진)연구소에 소속된 이들의 전공은 엔진, 동체, 연료, 송수신, 탄두 등 다양하다.

북한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동 광복거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도록 보장해주고 막대한 월급을 주고 있다.

북한 원유정제공장인 봉화화학공장, 이밖에도 승리화학, 남흥화학 등이 원유 정제공장이다.
북한은 유엔 제재로 공급이 막힌 항공유 정제 기술을 이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원유 정제 공장을 운용해 온 이미 북한은 초보적인 항공유 정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화학 관련 기술도 높은 편이어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은퇴한 기술자 몇 명만 회유해 북한에 데려가면 항공유 정제 기술은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유와 관련 SK이노베이션측 설명 -북한은 아직 항공유 정제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항공유 정제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서 시설만 갖추면 못할 건 없다. 북한의 현재 원유정제 설비 규모는 하루 7만20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동하 3만1000배럴, 나손 4만1000배럴) 국내 정유시설은 하루 290만 배럴. -항공유는 원유에서 먼저 등유를 정제한 뒤 이 등유에 첨가제 등을 넣는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다. 항공유 종류는 민간 항공기용이냐 제트기용이냐 등에 따라 첨가제 배합 비율에 따라 30가지가 넘는다. -항공유 특징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비해 어는점이 굉장히 낮아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북한도 정제시설을 있기 때문에 추가 공정을 위한 시설만 갖춘다면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

● 돈줄 보충하기

북한은 대북 제재로 줄어든 자금을 인력송출로 보충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인력송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파견해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줄어든 외화를 보충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
동시에 내부에선 새로운 돈줄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가령 북한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고 취득세를 받는다고 법을 만들 경우 막대한 양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제재의 허점도 교묘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생계유지를 위한 북중 교역은 종전대로 실시된다고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은 모두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둔갑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주체를 내각 산하 기업으로 바꾼 뒤 광물을 수출한 돈으로 모두 식량이나 피복과 같은 민수용 물품만 사가면 생계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오래 전부터 재재 대상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공해에서 외국 선박에 무기를 옮겨 싣는 방법을 즐겨 써왔다. 앞으로도 이 방법은 계속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조세 피난처와 차명 적극 활용

북한은 대북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도 적극 이용할 전망이다. 북한으로선 각종 무역이나 불법 활동으로 번 달러를 북한으로 갖고 갈 필요는 거의 없다.

북한이 벌어들인 달러는 해외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차명의 페이퍼캄퍼니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자금이 동결된 뒤 우호적인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국의 은닉 비자금을 세탁했다.

세계적으로 버진아일랜드, 홍콩 등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만 50~60여 곳에 이르고 21조 달러의 불법 자금이 통용된다. 이중엔 북한의 자금도 포함돼 있다.

사치품 금수조치는 지금까지 거의 지켜진바 없다. 북한이 중국인의 이름으로 사치품을 구매해 들여가기 때문에 잡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 앞으로도 이 수법은 계속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궁핍 참고 견디기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은 북한의 최대 장기(長技)이다.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76억 달러가 넘었다.지난해 규모는 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은 1998년과 1999년에 대외무역 규모가 15억 달러가 안 될 때도 살아남았다는 것이다.1990년대엔 북한의 2대 수입 품목이 원유와 식량이었다.

지금은 농업 개혁으로 식량을 사오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어들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http://blog.donga.com/nambukstory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