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4일 목요일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점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결선투표제

권력의 집중이란 언제나 위험한 것이지만, 대통령에의 어느정도 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데 헌법이 이런 강력한 대통령의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통령은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출을 직접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대통령선거는 이러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요청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 상대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명의 후보가 출마하므로, 실제로 상당히 소수의 찬성만으로 강력한 권력이 형성되게 된다. (실제로 30%의 지지율로 대통령 된 예가 있음-70%는 반대했다는 말이 됨)

프랑스의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전체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안이다.

프랑스의 경우 10여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하고 이들 중 1,2등을 대상으로 2주 후에 결선투표를 해 최종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는 1차 투표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평등한 경쟁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치세력 중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출처: http://ccibomb.tistory.com/47 [[ccibomb@CRG]#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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