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0일 일요일

헌법재판의 종류와 의미 알기

찰이 2016. 11. 20.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최초의 사례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박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검찰 발표를 근거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탄핵'이란 용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일이 있다. 탄핵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탄핵심판'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란 법원 외 사법기관(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내리는 헌법재판의 유형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의 내용은 헌법에 직접 기재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일반법원이 행하는 민, 형사 등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재판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5가지로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첫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 스스로 제정하고 개정한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이른바 '위헌법률심판'이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고 제청하는 것은 오직 법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자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판단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둘째, 대통령 등 법에서 정한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이른바 '탄핵심판'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법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그 대상이다. 탄핵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현재는 300명)의 1/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발의(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되고,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다른 공무원들은 1/3 찬성으로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때 비로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헌법 제65조 참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법에 오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된다고만 적혀있어 당시 큰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다소 경미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로만 한정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인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탄핵심판을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 마찬가지로 '중대한 법위반'이 파면의 기준이 될 것이다.

 셋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이른바 '정당해산심판'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당은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해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함부로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오직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정하는 때에만 해산시킬 수 있다. 헌법은 그 기준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명시하고 있고, 제소권한은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보유하고 있다(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심판의 유일한 사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다(헌법재판소 2014. 12. 19.자 2013헌다1 결정).

 넷째,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이른바 '권한쟁의심판'이다. 삼권분립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개입을 할 수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장은 모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로서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애매한 관계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권한다툼은 누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법은 그나마 중립적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에게 심판권을 맡겨놓은 것이다.

 다섯째,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이른바 '헌법소원심판'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가장 유명한 재판 중 하나인 '관습헌법 사건(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헌법의 조문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국민들에게 헌법과 같은 규범력을 획득한 소위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 등 결정)'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에는 특수한 종류가 하나 더 있다. 앞서 언급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실패한 경우, 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체적 내용은 위헌법률심판과 거의 같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cckhome/kor/cjustice/constitutionJudgeOpen.do)의 내용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출처] 헌법재판의 종류와 의미 알기|작성자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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