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4일 월요일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운 다섯가지 이유





이란 핵 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적잖은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나누어 지던 핵무기 개발 포기 압박을 앞으론 북한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북한 역시 핵무기 보유나 폐기냐를 두고 오랫동안 주판알을 튕겨왔겠지만 결론은 항상 ‘핵 보유’로 내려졌다.

이란 핵협상이 막바지 타결을 앞둔 1일에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는 “핵 포기는 있을 수 없으며 6자회담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은 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길을 따르지 않을까.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분석해본다.

 ① 핵 보유는 김 씨 가문의 유훈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을 김일성, 김정일이 한생을 바친 업적이자 유훈이라고 선전해 왔다.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려면 이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집권 3년 차를 갓 벗어난 김정은에겐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다.

김정은의 권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3년 동안 가혹한 숙청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김정일 시대의 인물들이 북한 지도부의 핵심이다. 이들은 설령 김정은이 핵 폐기를 결심했더라도 그렇게 해선 안 될 수많은 이유를 들어 김정은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역시 선대의 유훈을 뒤엎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허약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민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경제 문제보단, 체제 안보가 목표

핵 개발 포기로 북한과 이란이 얻을 수 있는 목표도 완전히 다르다. 이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제재 해제이지만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보가 최대 목표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은 핵 개발을 강행해 받을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지만 북한은 잃을 것이 많지 않다.

핵무기가 없어도 이란은 국가 존립이 위태롭진 않지만 세계 최강 미군과 한국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마저 없다면 비교불가한 군사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

③ 세습과 민주 정권의 차이

북한과 이란은 리더십의 형태도 판이하게 다르다. 권력을 세습 받은 김정은은 사실상 종신 집권이지만, 이란 대통령은 4년 중임제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민주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뀐다.

반면 북한은 정책을 번복할 경우 실패의 책임이 고스란히 최고 책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정책은 가장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며, 유효기간도 매우 길다.

④ 핵무기 포기 보상에 대한 의구심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보상 요구도 경제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춘 이란보다 더 클 것이 당연하다.

체제 안보가 목표인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핵 개발 포기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모든 제재 해제 등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수백 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보상도  알파(α)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북한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⑤ 핵 압박보다 무서운 인권 압박

북한은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국이란 오명도 함께 얻고 있다. 설사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고 해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면 김정은 체제는 지탱하기 어렵다.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선 인권보다는 차라리 핵 폐기 압박을 받아 경제가 피폐하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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