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세계사 공부] 유럽의 절대왕정 (Absolutism in Europe)

유럽의 절대왕정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형태. 전제주의·독재주의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중세봉건사회로부터 근대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지배 방식과 형태를 말한다. 경제사적으로는 대토지 소유자인 봉건 지주계급과 신흥 상공업자로 이루어진 근대 시민계급의 균형 위에 세워진 정치·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절대주의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 권력의 강약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이 달랐다.

[절대주의의 역사]

<영국>

영국에서는 튜더왕조와 스튜어트왕조 전기에 절대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튜더왕조의 정치는 절대군주정치와 같이 전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았다. 당시의 영국에는, <영국은 국왕·상원·하원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협동체이다. 영국의 정치는 대권을 가진 국왕과 특권을 가진 의회가 협동하여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영국 국왕은 법(관습법, 제정법)과 의회에 의해 통치에 제한을 받는다(制限·混合王政權)>라고 하는 정치신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사상은 국왕이 구봉건지주계급과 신흥 부르주아계급의 협력을 받았던 당시 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스튜어트왕조시대에 들어서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내세워 왕권의 절대화를 도모하여 의회와 대립하게 된다.

이때 영국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국왕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권>의 범위를 확대하며 <절대>라고 하는 법개념을 사용하였다. 국왕을 지지하는 법률가들은 국왕의 대권에는 <절대(absolute)>와 <보통(ordinary)>이 있는데, 절대적 대권에는 의회라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국왕을 옹호했다.

이러한 논거에서 국왕측은, 예를 들어 선박세를 국민에게 부과할 경우(1634)에 국방은 이 절대적 대권에 해당하므로 국왕이 국토방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유로이 과세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영국에서는 국민대표(의회)의 승낙을 받아야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왕과 의회가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주의 정치란 의회를 포함한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국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정치를 의미하였다.

제임스 1세는 《자유왕정의 진정한 법(1598)》에서 자유왕정이란 국왕이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시행하는 정치라고 하였고, 또 R.필머는 《가부장제론(家父長制論, 1635∼42)》에서 신으로부터 절대적 지배권을 부여받은 아담의 자손이며 가족에 대하여 절대권을 가지는 가장의 정점에 선 각국 군주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찰스 1세를 옹호했다.

그러나 영국의 절대주의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두 시민혁명으로 정치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T.홉스나 J.로크가 권력의 기초는 인민에게 있다고 했고, 영국의 최고권력은 의회에 있다고 로크가 주장함으로써 절대왕조의 사상적 근거인 절대주의라고 하는 관념 역시 그 의미를 잃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내란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조금 늦게 부르봉왕조가 성립되면서 절대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의회(三部制)의 지위나 권한이 강력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형적인 절대왕정을 전개할 수 있었다.

  국왕은 상비군과 관료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영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삼부회를 1614년부터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소집하지 않는 등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상주의정책을 기초로 하여 상공업을 보호육성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국고수입을 늘렸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절대주의는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삼부회나 고등법원 등에 의해 왕권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왕권의 절대성은 하나의 이념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의 국가>

프로이센(독일)은 프리드리히 2세가 즉위한 해인 1740년부터 1848년 3월혁명까지, 러시아는 1682년 표트르 1세가 즉위한 해부터 1917년 2월혁명까지를 절대주의시대라 하는데, 러시아의 절대왕정에 대하여는 시기구분에 이론(異論)이 많다. 이들 국가에서는 프랑스의 절대주의시대와는 달리, 국왕이 선진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산업을 육성, 근대화를 도모하는 계몽절대주의의 형태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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