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1일 금요일

리슐리외의 국가이성, 국익이 최우선이다.

국가 이성 (불어 raison d'État , 영어 reason of the State)

국익 national interest 은 프랑스어 표현 국가 이성 raison d'État 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군사적 혹은 문화적인 목표와 야심을 의미한다. 국제관계에서의 국익의 추구는 현실주의 학파의 기본전제이다.

인류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국익은 종교 혹은 도덕적 이해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도덕적 맥락에서 정당화하면 그만이었다. 국익이 최우선임을 주장한 최초의 사상가는 니콜로 마키아벨리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제로 최초로 국익이 최우선임을 실천한 것은 바로 30년전쟁 시절의 프랑스 재상이었던 리슐리외 추기경 Cardinal Richelieu 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톨릭 추기경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로마제국 세력의 증가를 막기위해, 개신교편에 가담했다. 리슐리외의 국가이성에 따르면, 국가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익이 법,도덕,종교 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7세기 유럽에서, 당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신교를 억압하고, 구교를 바탕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전유럽을 통일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구교의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외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이에 반대했다. 만약 신성로마제국 주도로 독일이 통일되면, 통일 독일이 프랑스를 압박할 것이고, 따라서 프랑스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 그는 계산했다.

이렇게 리슐리외는 프랑스 국익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저지를 위해 노력했고, 그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 패배전까지 유럽 제1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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