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한국의 문화적 결함과 출산율 문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이 근시일 내에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파격성이 있는 본격적 이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합중국 같은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인 출신 한국인들1의 출산율 문제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따금 ‘복지’나 ‘청년실업’ 같은 게 출산율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및 청년실업은 사실 그렇게 나쁘거나 심각하진 않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도이칠란트, 몇몇 부유한 소국 정도만이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지 아니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한국 출산율의 주된 문제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인구수가 유지되려면 2명 사이에 2.1명은 출산을 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달성하는 선진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해왔지만 선진국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가톨릭은 피임과 낙태에 부정적인 교리를 펼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한국보다 복지 없고 실업률 높아도 애 훨씬 많이 낳습니다.

 물론 가톨릭 국가가 아닌 국가끼리 비교해도 한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국 문화는 애 낳고 어쩌고 하기에 최악입니다. 설명을 위해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21살이 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걸 보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10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고 축하해주고 지원을 해줄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20대 중반 여성이 아이 둘 셋 낳아도 사고 쳤냐고, 심지어 기혼자라도 피임 실패했냐고 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런 시선과 고나리2와 쓸모없는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언어와 시선의 폭력이 결국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하고 시선을 보낸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아이 어머니들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시선을 보내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출산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도 축하와 격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타이완만 봐도 10대 엄마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육아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일단 축하와 배려의 대상입니다. 무슨 원수의 자식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구도 인간의 탄생에 대해 광의의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녀가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게 옳고요.

 한국 여성들은 시선과 언어의 폭력에서 자유롭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한국인들은 집단의 눈 밖에 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를 일찍 낳기만 해도 별 소리를 다 듣는 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도움 하나 안 주는 사람들이 말은 많지요. 물론 나이 먹어서 안 낳아도 마찬가지지만, 30대 초산이 일상화된 현실에 과연 아이 몇 명이나 낳을까요?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아이를 안 낳게 된 건 결국 문화적인 결함 문제가 큽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이유라는 게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젊은층은 고간섭 집단주의 인습과 문화적 진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IMF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이 겹쳐 워낙 행복도가 낮다보니 자식에게 그런 불행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득 차있기도 합니다. 사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불행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을 쟁취할 때 쯤 출산을 계획한다면 이미 아이 하나 이상은 가지기 힘든 나이가 되어있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지요. 또한 개인적 독립성이 낮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건 사회건 어른 대접을 안 해주다보니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한국이 이런 문화적 결함을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화적 결함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래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누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육아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복 입은 아들이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데려왔을 때 ‘손자가 생겼다’고 기뻐할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국인 개개인이 예기치 않은, 표준의 범주에서 어긋나는 아이를 반기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늘어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시일 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번영하고 인구 구조를 해결하려면 일단 이민자부터 잔뜩 받고, 하나하나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문화를 꽃피워 나가면서 어찌어찌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인구 구조가 망가져버리면 문화를 바꾸고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등 뭘 어쩔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물론 이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급히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하기도 합니다. 좋은 나라여야 양질의 이민자가 옵니다. 또한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투자이민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견된 몰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필자: 해양장미 (http://oceanrose.tistory.com/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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