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7일 화요일

샤를리 엡도에 대한 무슬림의 비폭력적인 저항은 전혀 효과가 없었을까?





자신의 뜻을 공개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긴 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을 제외한 어떠한 대응에게도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를리 엡도의 무함마드를 비아냥거리는 만화도 "치졸하고 우아하지 못하며 혐오감도 들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는 있다. 당연히 무슬림에게도 해당 만평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무슬림들이 전세계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샤를리 엡도의 경영진과 편집진 그리고 화가에게 "허위사실 암시를 통한 사자의 명예를 훼손""(사실, 무함마드가 동성애자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를 동성애자인양 암시하는 풍자화는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것이다)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도 무슬림들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수호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무슬림들의 종주인 이란이 대놓고 재판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선다면?

현대 법학 체계에서 명예훼손이 어떤 범주로 다루어지는 지는 모르지만, 유럽 사회의 문화적 관례를 볼 때 법리로만 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도기관이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정치적"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샤를리 엡도의 무함마드 풍자 만화에 대하여 세계 무슬림들이 단결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관련 비용을 무슬림 세계의 양대 강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어나는 정치적 파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10억에 가까운 인수를 가진 무슬림 시장에 대하여 프랑스 상품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무슬림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외교의 영향력이 저하된다.

특히 세계의 무슬림들이 판결에 대한 항의로서 프랑스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것이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 프랑스 경제가 지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간접적인 타격이 될 자국 외교력의 저하는 물론 경제적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장기간에 걸친 상품 시장의 축소를 프랑스 내의 보수주의자들이 과연 감내할까?

게다가 샤를리 엡도는 좌파 이념을 기반을 삼아서 "놀이"의 개념으로 닥치는 대로 까고 보는 잡지이다. 즉, 샤를리 엡도의 한계를 모르는 풍자에 대해서 프랑스 보수주의 진영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꽤 높다.

그리고 보도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 정부 자신이 무슬림 국가에 대한 "프랑스 국가이익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은밀하게 개입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인 개입이야 하지 않겠지만, 연줄을 동원한 압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게다가 재판관들이 좌파적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내의 보도기관들이 명예훼손 불인정 시에 벌어질 프랑스의 피해에 대해서 중구난방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세계 전체 무슬림은 아니자만 아랍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실행한 전력도 있는 프랑스이다 보니,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슬림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당장 영국만 해도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에서 영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뇌물 공여가 발각되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서 공개적으로 수사 자체를 말살한 일도 있었다.


무분별하게 행사되는 물리적 폭력은 나쁘다. 그것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압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당한"요구가 무시당한다면, 그 이후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3자들의 반발과 저항의 강도는 동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지게 된다. 특히 샤를리 엡도 만평의 경우처럼 정신나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편적인 한도마저 저열하고 추잡하게 무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항의가 무시당한 다음에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샤를리 엡도의 풍자는 무슬림에 대하여 비호의적인 내가 보아도 추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풍자에 대하여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저항 수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점에서-그리고, 십자군 시대의 아랍인 자신들도 인정한 것처럼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정에서의 평등한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는 서양 사법부가 확실히 우월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이번 테러 행위는 사려가 전혀 없는 단순한 발작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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