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8일 목요일

[논단] 통일에 대한 잘못된 접근, 통일준비위원회라는 잘못된 이름.




북한의 반발, 잘못된 이름

북한이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대북 제안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네요.왜 반발할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정부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내용 이전에, 우선 ‘통일준비위원회’라는 이름 부터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만일 6.25 당시처럼 북이 남에 대해 군사적으로 우세할 때에 북이 ‘통일’을 말했다면 그것은 당연히도 북한 위주의 ‘적화통일’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북 체제가 풍전등화인 이 때에 남에서 말하는 ‘통일’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북에게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연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란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의 점령 통치라도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란 의미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굳이 상대가 가장 싫어할 만한 위협적인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를 제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박근혜는 ‘자신이 말하는 통일이란 흡수통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북의 의구심을 살 명칭의 사용으로 인해서, 박근혜는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통일 대박’이나 ‘통일 준비위’에서의 통일이란 북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북을 설득하는데 거의 허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짧은 임기 끝나는 거죠 뭐. 남은 임기가 한 30년도 아니고..

보다 현명했다면,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앞세우지 말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았어야 겠지요.수십년간 남북이 경험한 교훈은, 통일의 추구는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과 대립의 극심한 격화를 초래해 왔다는 겁니다. 6.25 전쟁도 좋게 본다면 ‘분단된 조국을 무력으로 통일해 보려는 시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였지요.

통일을 소리 높여서 외칠 수록 통일은 멀어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통일을 소리 높여서 외칠 수록 통일은 멀어진다’는 경구를 만들어 냈을 정도였지요. 이미 오래 전에 알던 사람은 다 알고 지적해 왔음에도, 수도 없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집권자들의 무지가 안타깝네요. 뉴욕타임스는 ‘남북한 간의 격차가 굳어지고, 남한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적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최근의 대통령이지만, 가장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북이 남이 자신들을 흡수통일을 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의심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에 비로서 안심하고 교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런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의 증대와 신뢰의 축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통일이 시작될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차곡 차곡 쌓여서 남북의 격차가 크게 줄면 언제인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의 판단과 합의에 따라서 보다 완전한 법적 통일까지도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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