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0일 화요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반대



최근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마치 선심을 쓰는 듯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군내 폭행/학대/성추행 등의 사고가 많아 군 복무에 대한 불평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가장 돈 안들이고 또 기존 기득권층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군 가산점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를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로 슬쩍 전가시켜, 서민층 자녀들끼리 머리채 붙잡고 싸우게 만드는 조치라 더욱 그렇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가 되기 전부터도, 6급 이하 공무원에 지원할 때만 도움이 되는 조치였습니다.  사회 부유층 자제들이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군 복무자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차례 주장했듯이,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보상이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답게, 돈으로 해줘야 합니다.  즉, 최저 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 임금의 60~70%라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원래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징병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애들 과자값을 사병들에게 월급이랍시고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군 복무는 일종의 납세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 없고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를 할 정도로 젊고 건강한 청년이라면 건설 현장에서 잡일을 하건 편의점 등에서 단순 노무를 하건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돈, 약 월 100만원 이상씩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자값 정도만 받고 그 장시간 노동을 국가에 한다는 것은 그 100만원 월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현물로 국가에 납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능력있는 고소득층에게는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방의 의무는 서민층이 수행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서민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군복무)을 서민들이 대부분 부담한다 ?  이건 매우 불공평한 조치입니다.  또 남녀 차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아들이 셋이고, 어떤 집은 딸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아들이 많은 집은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간단합니다.  병사들의 숙식 환경을 대폭 개선해주고, 월급도 최저 임금의 60~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슨 돈으로 그래야 하냐고요 ?  그것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병사들의 급여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세금은 특히 부유층에게서 더 많이 걷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유할 수록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할 때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유층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이 OECD 상위권이므로 더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불가하다고요 ?

과거 이런저런 인권이나 안보에 대한 불만이 나올 때마다 그런 기득권층은 아래의 마법 주문을 통해 그 불만들을 잠재웠습니다.

"분단 현실, ㅄ아"

병사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그 마법 주문을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이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부유층들의 금고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일부 걷어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좀더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고, 또 그만큼 부유층들의 사업도 더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출처: http://blog.daum.net/nasica/686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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