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수요일

"부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12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어벤저스’에 토니 스타크 a.k.a. 아이언 맨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영화 한 편에 나오면서 다우니 주니어는 무려 5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그의 출연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사실로 인해 거리로 나가 인정할 수 없다고 외치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은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논쟁의 중점에 있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었구요.

분명 5천만 달러는 매우 큰 돈입니다. 일반적인 미국인이 저 돈을 벌려면 1,000년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 돈을 벌면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연봉이 4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이라면 미국 소득 상위 1%에 드는데 그 중에서도 1천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1%입니다. 다우니 주니어는 저기에 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수입에 대해 별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중 하나로는 다우니 주니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어벤저스는’ 세계적으로 1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 중에선 고작 3%만이 다우니 주니어에게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화 티켓을 $8 주고 샀다면, 다우니 주니어에겐 25센트가 갔다는 소리입니다. 저 영화를 봤더라면 “걔 연기 잘 하더라. 충분히 25센트를 지불할만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을겁니다.

비슷하게 사람들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저자인 E.L. 제임스가 2013년 9천 5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같은 해 농구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연봉과 광고수익등을 합쳐 5천 6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재능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어도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부자 순위를 본다면 배우, 작가, 운동선수들은 순위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최상위권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대중들에게 덜 비치는 분야에서 만들어냅니다.

C.E.O.들을 생각해봅시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많은 돈을 벌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연봉 상승에 비해 더 연봉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012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스탁 인덱스에 있는 회사들의 C.E.O.들의 평균 연봉은 거의 1천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들이 저 돈을 받을만 했을까요?

비평가들은 종종 이렇게 많은 연봉은 회사의 이사진이 실패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C.E.O.와 한통속으로 그들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폐쇄회사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주주와 보드진 사이에 문제가 없는 프라이빗 에쿼티 그룹으로 이뤄진 폐쇄회사들도 그들의 C.E.O.에게 비슷하게 많은 돈을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C.E.O.들의 높은 연봉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좋은 C.E.O.의 가치가 몹시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C.E.O.는 주주들의 막대한 돈과 수천명의 피고용인을 감독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가치는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애플과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떠오른데 있어서 스티브 잡스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금융계에서도 비슷합니다. 금융업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행이나 벤쳐 캐피탈, 기타 다른 금융업 종사자들은 투자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일합니다. 그들이 돈을 분배함에 따라 어떤 회사나 산업이 성장하고 쇠퇴하는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거기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특히나 리스크가 크다고 합니다. 더 큰 리스크는 더 높은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분명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실로 돈을 버는 길을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버나드 매도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와 감독에 촛점이 맞춰져야 할 문제입니다.

부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세금이 공공복지에 쓰인다는 것을 보증하는 믿음직한 세금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금 시스템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며 개선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들의 예는 결코 표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3년 Tax Policy Center에서는 연간 2백 7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 상위 1%중에서 상위 10%의 사람들은 전체 소득에서 33.8%를 연방 소득세로 낸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소득 분배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소득 상위 40~60%)은 소득에서 12.4%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영화에서 특출난 연기를 하면서 탑 스타들은 수백만의 영화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뿐 아니라 연방세던 주세던 세금도 엄청나게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달러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교육이나 치안유지, 국방 등에 쓰입니다.

‘어벤저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과는 달리 상위 1%의 부자들은 공공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건 그들이 낸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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