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세월호 정국,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여당과 야당, 유가족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박영선 대표의 첫 합의 때부터 나온 뜬금없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난 역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긴 했지만, 분명 문제의 원인은 새누리당인데 새정치연합은 괜히 그 사이에 끼어서 양쪽에서 비난은 비난대로 당하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또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여당과 야당 유가족 모두 한 자리에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죠.

더불어 유가족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이상하리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치권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 새정치연합이 이걸 챙기는 것은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에게 유가족이 원하지도 않는 보상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유가족이 과도한 보상을 원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쓰레기 언론들이 문제지, 새정치연합이 의도적으로 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딱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가운 양비론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일차적인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배신감을 넘어서, 진지하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새정치연합을 까기 위한 건지 의심해 볼 만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후좌우에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진보 정당 및 언론, 그리고 새정연 자체 내의 강경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 잘못입니까? 단순히 새정치연합이 싫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정치연합 내의 강경파들은 또 뭘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당권을 잡으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면 무슨 수로 통과시킬지, 어떻게 해야 꿈쩍도 않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낼지 설명해 보십시오. 광우병 촛불시위도 결과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특별법 통과는 못 시키더라도 당권을 잡고 싶은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물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1 야당으로써,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의무이지만, 정국의 경색을 막고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새누리당의 전횡을 막는 것도 의무입니다. 과연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당에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지, 비록 보궐선거에서는 졌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등등을 파악해서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세월호 특별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져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머리를 좀 써 보려고 했지만 유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당내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역시 사분오열된 야당이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강경파가 당권을 잡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강성 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더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박영선 대표가 낙마하면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서 비타협 투쟁에 나설 거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강경파가 당권 잡더라도 세월호 특별법만 제대로 통과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지율이 반토막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이 가슴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최적의 선택을 하는, 새누리당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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